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중대장과 부중대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종료
오늘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춘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심문 결과, 중대장 강 모 대위와 부중대장 남 모 중위는 군 규정을 어긴 점은 인정했지만, 완전군장 지시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의 피의자 보호 조치
경찰은 피의자들의 노출을 최대한 차단하며 심문을 마쳤습니다.
사복 차림에 모자를 쓰고 경찰과 동행한 두 장교는 '죄송하다'는 짧은 말 외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재판부에 피의자들의 과도한 노출을 막기 위해 내부 동선으로 피의자를 출석시키자고 요청했으나 거부되었습니다.
수사 이첩부터 피의자 전환과 소환 조사, 영장 신청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까지, 경찰은 피의자를 숨기는 데 급급해 시민단체로부터 가해자 변호사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혐의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중대장 강 모 대위는 군 규정을 어긴 얼차려를 지시한 점은 인정했지만, 완전군장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훈련병 6명에게 군기훈련을 주겠다고 보고한 것은 부중대장이었으며, 중대장은 이를 승인하면서 가군장으로 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가군장은 완전군장보다 가벼운 군장입니다.
사고 당시 상황과 중대장의 주장
사고 당일 연병장에서 훈련병들이 쓰러진 후 중대장은 이들이 완전군장을 메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훈련병이 쓰러진 후 중대장의 동행하에 속초의료원으로 이송되었고, 현장 의료진은 횡문근 융해증 의증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속초의료원에 신장투석기가 없어 훈련병은 강릉의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고, 병원 도착 후 투석 치료까지 약 서너 시간이 소요되며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검찰 기소와 재판 과정
앞으로 있을 검찰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국과수 부검 결과와 함께 두 사람의 과실 여부, 과실과 사망 간의 인과 관계, 가혹 행위 여부 등이 광범위하게 검토될 예정입니다.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구속 여부는 범죄 혐의 소명,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의 배경
이번 사건은 훈련 중 과도한 훈련과 가혹행위로 인해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훈련병의 죽음은 군 내부의 규정 위반과 안전 관리 소홀로 발생한 비극으로, 군 내부의 기강과 훈련 체계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훈련 규정의 엄격한 준수와 훈련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단체와 여론의 반응
시민단체는 경찰의 피의자 보호 조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가해자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은 군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태도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군 내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무리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은 군 내부의 규정 위반과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저녁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의 규정 준수와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