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미묘한 입장 변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미묘한 입장 변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미묘한 입장 변화

최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수사 외압 의혹의 중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으나, 최근 들어 입장이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 전 장관의 발언과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초기 강력 부인에서 법리적 해석으로

이종섭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문자를 받거나 메일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발언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통화 기록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이 전 장관에게 3차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는 총 18분 40초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통화는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기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전 장관과 대통령의 통화 시점에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보직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화 기록 공개 후 변화된 입장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최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통령과의 통화는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나 인사조치 검토 지시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과의 통화 이전에 이미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를 지시했으므로, 대통령과 상의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초기 발언이 통화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혐의자에서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통화가 없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전 장관은 새로운 방어선을 그으며 기존 주장의 신빙성을 흔들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VIP 격노설과 관련된 입장 변화

이 전 장관은 작년 9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 격노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통해 격노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병대 간부 회의에서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격노설을 들었다는 다른 간부의 진술이 확보되었고,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관련 녹취 파일도 복구되었습니다.

또한, 해병대 방첩부대장 A씨와 김 사령관이 격노설에 대해 대화하는 녹음파일도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사령관의 통신기록에는 A씨와 지난해 7월 31일, 8월 2일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입장 변화와 법리적 방어

이처럼 정황 증거들이 쌓이자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격노설 자체를 부인했던 예전과 달리 자신이 '접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입니다.

이 전 장관 측은 "만약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 하더라도 장관은 의무 없는 일(결재 번복)을 억지로 한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조계의 해석과 향후 전망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전 장관의 입장 변화가 법리적 방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 없는 통화목록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전 장관의 입장 변화가 사건의 진실 규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결국, 사건의 핵심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진실 규명입니다.

이 전 장관의 입장이 변함에 따라 앞으로의 조사와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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