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 인권의 현주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의 현장

한국 여성 인권의 현주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의 현장

 

한국 여성 인권의 현주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의 현장

지난 14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한국 여성 인권에 대한 심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심의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한국 정부는 여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대표단을 꾸려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는 양성평등 분야에서의 정책적 성과와 여성 인권 개선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 성과와 과제

김기남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은 한국 사회 각 부문에서 여성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양성에 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한층 확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대응을 강화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심의위원들은 한국 정부의 정책 개선이 아직 미진하다고 보고 여러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입법과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랑기타 드 실바 위원은 차별금지법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물었고, 여가부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대표단은 차별금지법의 적용 범위와 구제 조치를 두고 발의된 법안 간 차이가 있으며, 건설적 토론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여가부 조직 개편은 양성평등 정책의 축소가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동의간음죄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 조치

심의위원들은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비동의간음죄 입법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성폭력 범죄 체계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낙태에 대한 안전한 접근 등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회의 보완 입법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성 고위직 참여와 대표성 향상 방안

니콜 아멜린 위원과 에고바미엔 음셀리아 위원은 군과 민간 영역에서 여성의 고위직 참여와 대표성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김기남 실장은 "여성 진출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정치 분야에서 '비례대표 의원 후보 50% 이상 추천' 등의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민간 부문에서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 상장법인은 이사 전원을 특정 성으로 구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고 답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주한미군 기지촌 성매매 피해자 대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배상 문제에 대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정부 대표단은 2015년 한일 합의에 따라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2022년 대법원이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주한미군 기지촌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서는 자활지원센터를 마련하는 등 생활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여성 인권의 미래를 위한 노력

이번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의를 통해 한국 정부는 여성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노력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차별금지법 입법, 비동의간음죄 도입,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 조치 등에서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고위직 참여와 대표성 향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한국 정부는 유엔과의 협력을 통해 여성 인권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심의는 한국 여성 인권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와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모든 여성들이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이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한국의 여성 인권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다른 흥미로운 포스팅이 궁금하시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왜 한국은 빅테크 기업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