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뷰 아파트 꿈, 400억원대 분양 사기로 산산조각 나다

한강뷰 아파트 꿈, 400억원대 분양 사기로 산산조각 나다

 

한강뷰 아파트 꿈, 400억원대 분양 사기로 산산조각 나다

한강뷰 아파트는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로망입니다. 특히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한강을 바라보며 사는 생활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50대의 진영수씨(가명)도 가족들과 함께 지낼 보금자리를 마련할 생각에 들떴습니다. 지하철역에서도 3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에서 살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가 행복하기만 했죠. 그러나 진씨의 꿈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꿈의 시작, 지역주택조합 가입

진씨가 서울 성동구 옥수동 일대에 들어설 고층 아파트의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글을 본 것은 2017년 7월이었습니다. 모집 글에는 ‘옥수동 일대에 지하 5층, 지상 34층 4개동으로 총 592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조합은 ‘옥수역 3분 거리’와 ‘한강뷰’ 등의 매력을 내세워 대대적인 홍보를 펼쳤습니다. 용산구 한남동에 마련된 모델하우스를 둘러본 진씨는 2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내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습니다.

 

수많은 조합원, 막대한 자금

진씨처럼 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모집된 조합원 403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이 분담금 명목으로 낸 금액은 무려 412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조합원들은 사업이 무산될 경우 분담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제 보증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었으니까요.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7층 이상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조합은 사업에 필요한 필지도 거의 확보하지 않았지만, 조합원들에게는 토지 매입이 75% 이상 완료된 것처럼 거짓 홍보를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신규 조합원 모집을 위한 구청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의 발견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조합원들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고소가 잇따르자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2021년 9월 15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주요 피의자는 모두 3명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장 한모씨(75)와 조합 감사 박모씨(63), 그리고 분양대행업체 대표 류모씨(59) 등이었죠. 특히 류씨는 앞서 구로구에서 발생한 비슷한 분양 사기로 이미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류씨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기와 배임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

경찰은 같은 달 26일 한씨와 박씨를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구속하고, 분양대행업체 직원 등 6명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다음 달인 2023년 10월 5일 이들 일당은 모두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홍완희)도 한씨와 박씨를 구속 상태로, 나머지 일당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입니다. 구로구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과 흡사한 수법으로 조합원들을 속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일당에게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조합원들의 상실감

이 사기 사건으로 인해 진씨를 포함한 수많은 조합원들은 큰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한강뷰 아파트에서의 꿈같은 생활은 물거품이 되었고, 남은 것은 깊은 상처뿐이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사건은 부동산 투자의 위험성을 다시금 상기시켜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모은 돈을 믿고 투자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모든 투자자들이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꿈꾸던 한강뷰 아파트는 이제 과거의 기억으로 남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강뷰 아파트 분양 사기 사건은 단순한 사기 사건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앗아간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리스크를 인지하고, 더욱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꿈꾸던 아파트는 사라졌지만, 이 사건을 통해 배운 교훈은 앞으로의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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