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축의금, 새로운 직장 문화의 도입인가? 저출산 해결 역행인가?

 

비혼 축의금, 새로운 직장 문화의 도입인가? 저출산 해결 역행인가?

 

비혼 축의금, 새로운 직장 문화의 도입인가? 저출산 해결 역행인가?

비혼 축의금이란 무엇인가?

최근 비혼을 선언한 직원에게 현금을 주는 이른바 ‘비혼 축의금’을 도입한 민간기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비혼도 결혼과 출산처럼 존중받아야 할 개인의 선택이라는 옹호론과, 초저출산 국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의 비혼 축의금 도입 논의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 노조는 최근 비혼을 선언한 임직원에게 비혼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사측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결혼한 직원에게 유급휴가와 축하금을 지급하는 은행에서, 일부 조합원이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직원도 결혼에 준하는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건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은 기획재정부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기타공공기관입니다.

 

비혼 축의금에 대한 다양한 시각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비혼금을 도입하려면 기재부의 허가 등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겠지만, 노조 측은 결혼과 출산에 대해 달라진 인식을 고려해서 검토할 만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를 두고 ‘저출산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정부와 기업이 자칫 비혼을 장려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은 비혼과 결혼·출산의 기계적 균형보다는 오히려 출산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출산장려금 1억 원’ 등 파격적인 정책까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사기업에서의 비혼 축의금 사례

이미 LG유플러스, NH투자증권, KB증권 등 사기업에서는 비혼을 선언한 직원들에게 지원금과 유급 휴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업 안에서도 의견은 갈리고 있습니다.

비혼금 제도가 있는 한 회사에 2년째 근무 중인 김모 씨(26)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느낌이라 직원들 만족도가 높다”며 “출산 관련 복지도 잘돼 있어 (비혼금이) 시대를 역행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기업 1년 차 직원 이모 씨(29)는 “비혼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가 되면 향후 닥쳐올 ‘초저출산 사회’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기업이 육아휴직 확대나 출산 지원금 인상 등 결혼·출산에 대한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공공기관에서의 결혼과 출산 지원 축소

공직 사회에서는 출산용품 지원이 중단되는 등 결혼과 출산에 따른 혜택이 축소되는 사례가 생겨 ‘저출산 대응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올해부터 임신·출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출산 준비용품 지원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출생률 감소로 혜택 대상이 줄었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수요가 다양해졌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를 두고 지방직 공무원 박모 씨(26)는 “공무원 조직은 아직 보수적이라 다른 프로그램을 새로 운영한다고 해도 맘 편히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모 씨(28)는 “한정된 예산 내에서 시대 변화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출산 준비 중인 여성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비혼 축의금과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국내 출산율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출생등록 아동은 2만87명으로 전년 동월(1만8287명)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등록 아동이 늘어난 건 지난해 1월 이후 15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선 이런 현상이 일시적인 반등일 뿐, 올해 말까지는 출산율이 반등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혼인 건수가 2022년 같은 기간보다 줄었기 때문입니다.

 

비혼과 출산 장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결혼·출산 장려와 비혼금 등 비혼 지원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비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생략된 채로 제도 등이 먼저 도입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며 “국민뿐 아니라 정치권 등에서도 담론을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론: 비혼 축의금,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의 논의

비혼 축의금 도입은 변화하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공정성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에서 비혼도 하나의 선택지로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 해결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비혼과 결혼, 출산 모두를 존중하는 사회적 합의와 정책이 필요하며, 이는 단순히 한쪽을 장려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를 모두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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