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부 성희롱 사건: 문제 제기한 피해자와 징계 감경된 가해자
최근 군 내부에서 발생한 성희롱과 갑질 사건이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방위사업청 소속 육군 대령 A씨와 그의 부하 직원인 소령 이채영씨입니다.
이번 사건은 군 내부의 징계와 조사 시스템이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경과
이씨와 A씨는 2021년부터 같은 팀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퇴근 후 술에 취해 이씨에게 연락하거나 회식 자리로 부르곤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원룸으로 가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이씨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주말 부부였고 어느 순간부터 이씨를 '오피스 와이프'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밤 늦게 전화해 자기 집으로 오라고 강요하고 메신저에 하트 모양 이모티콘을 보내며 일방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A씨는 술에 취해 이씨 집에 오기도 했으며, 이씨가 거절의 의사를 밝혔지만 묵살되었습니다.
성희롱과 갑질의 사례
A씨는 외모 평가나 사생활 침해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2022년 1월, A씨는 자신의 원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씨에게 "왜 결혼을 안 하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이씨가 "나이 많은 사람도 많다"며 답하자, A씨는 "얼굴 보면 못 간거지, 너는 안 간거고"라고 했습니다.
또한 A씨 숙소에는 속옷 빨래가 걸려 있었고, 화장실 문이 고장나 사용을 꺼리자 A씨는 "그냥 쓰라"고 말하는 등 성적 불쾌감을 유발했습니다.
신고와 징계 과정
이씨는 2022년 8월 국방부 조사본부에 성희롱과 갑질로 A씨를 신고했습니다.
방사청 내에서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거란 판단에 국방부 직할 수사 기관인 조사본부에 고발한 것입니다.
조사본부는 A씨에 대해 퇴거불응죄로 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방사청에는 A씨를 징계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사청 징계위원회는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징계로 감경된 징계와 진급
조사본부 조사를 이어받은 군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A씨를 불기소했고, A씨는 징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인용됐습니다.
A씨는 징계에 대한 항고 심사를 제기했고, 국방부 군인·공무원 징계 항고심사위원회는 A씨의 중징계 처분을 경징계로 감경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예정대로 대령으로 진급했습니다.
항고심사위원회는 갑질은 인정했지만 성희롱으로는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입장과 비판
이씨는 군 내부의 폐쇄적인 구조가 피해자를 옥죄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성폭력, 성희롱 피해를 입은 군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이해된다"며 민간 사회였다면 크게 문제됐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군대 내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만 배제되고, 가해자는 계속 군에 남아 보직까지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내부 징계·수사기관의 문제점
근본적으로 군대 내부에서 조사하고 징계를 내리는 구조에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씨의 변호를 맡은 송태근 변호사는 “민간 사업장이었다면 A씨의 행위도 당연히 처벌 대상”이라며 국방부나 방사청 결정은 상식 수준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위원들 자체가 육군사관학교 출신 현역 대령으로 구성돼 '끼리끼리 심사'가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항고심사위원회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복성 고소와 2차 피해
이씨는 A씨 외 가해자들에게도 보복성 고소로 2차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A씨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신고할 당시 육군 대령 B씨, 중령 C씨에 대해서도 명예훼손과 성추행 등으로 신고했습니다.
B씨는 2020년 술자리에서 이씨에 대해 '얼굴이 성형수술이다. 술자리에서 쓰러졌는데 팬티까지 다봤다'고 했고, C씨는 '부장님께 오빠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이씨 신고 이후 B, C씨는 이를 부정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B씨는 오히려 이씨가 2020년 회식 자리에서 자신을 성추행했고 인사청탁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씨 역시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까지 받았다며, 이씨가 무고 가해자라는 사실은 앞으로 소송 등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군 내부의 변화 필요성
이번 사건은 군 내부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구조가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군대 내 성희롱과 갑질 사건에 대한 조사는 외부 기관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씨의 사례를 통해 군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