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수용: 국회 복귀의 배경과 전망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원 구성안을 수용하고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회 보이콧'만으로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결단의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보이콧의 한계와 국민의힘의 선택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 의원들의 집단 불참에도 불구하고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강행하는 상황에서 국회 보이콧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대야 투쟁의 강도를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며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임위원회 배정과 헌법재판소 청구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 원 개원 협상에서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원 구성 안대로 상임위를 배정하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민주당과 우 의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복귀의 필요성과 전략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18개 상임위 위원장 모두를 민주당에 내어 주더라도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는 강경론이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불참 전략을 지속하는 것은 실리도, 명분도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민생현안을 챙기는 방식으로 대응했으나, 입법권이 없는 특위 활동만으로는 정책 입안과 실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와 국회 복귀의 필요성
민주당이 강행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이후 국민의힘 내에서는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받아 상임위에서 싸워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측 주요 인사들이 야권의 맹공에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원내에서 대야 투쟁의 강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국회 복귀 후 국민의힘의 과제
국민의힘이 원내로 복귀하더라도 과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할 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국민의힘 몫의 7개 상임위원회 역시 상임위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주요 현안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내준 것도 부담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통해 국회 재의결을 통해 법안을 부결시키는 것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국민의힘의 전략
국민의힘은 국회 복귀 후 대야 투쟁 전선을 구축하고 민생 회복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여론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실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된 것에 대해 "민생을 위해 협치하라는 총선 민심을 받드는 22대 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의원들의 결단으로 국회 원 구성이 가능해졌다"고 했습니다.
결론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수용하고 국회로 복귀한 것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원내에서 대야 투쟁을 강화하고 민생 입법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과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입안과 실행에 주력하며 여론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이 필요합니다.